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부산지법 2014. 9. 4. 선고 2013구합3406 판결
[법전등도서반입신청거부처분등취소] 항소[각공2014하,844] 법전등도서반입신청거부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년
2. 대구고법 2013. 6. 19. 선고 2013노83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] 상고[각공2013하,714]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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